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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혼란정국·안보불안·경제추락’, 그 해법은? <제Ⅰ부>지리멸렬한 보수와 정계개편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8-11-21 18: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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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Ⅰ부>지리멸렬한 보수와 정계개편

 

▲유연채 / 전 KBS 정치부장·워싱턴특파원
▲허  민 / 문화일보 정치부 선임기자

 

유연채 :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무엇 하나 매듭지어 지고, 정리되어지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안보에 이르기 까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허민 문화일보 정치부 선임기자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까지 국민들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데…
 
유연채 :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사건이랄까, 이슈라고 하면 한국당의 조강특위 위원장을 했던 전원책 변호사가 해촉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십고초려(十顧草廬)까지 했다고 이야기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막상 문자로 해고통지를 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병준 위원장의 차도살인(借刀殺人)의 수(手) ‘전원책 카드’

 

허 민 :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을 제가 최근 두 어 차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인 것은 사실인 것 갖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기 한 달여 전부터 사실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고요, 김병준 위원장으로 봐서는 ‘전원책 카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차도살인(借刀殺人)의 수(手)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의 칼을 빌려 상대를 해(害)하는 것이죠. 해한다고 하는 것은 인적쇄신인데, 사실 김병준 위원장이 인적쇄신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기가 휘두르게 되면, ‘저 사람이 당권에 뜻이 있나보다’, 또는‘저 사람이 대권에 뜻이 있나보다’, 혹은 ‘저 사람이 자기 계파를 만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사실은 남의 칼을 빌려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고, 그래서 전원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이미지의 그러한 변호사를 영입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가 자기가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소위 오버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여 질 수 있습니다.

 

유연채 : 그런데 차도살인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건, 칼을 제대로 쓰기도 전에 거두어들인 셈이 됐는데, 가장 쟁점이나 이슈가 됐던 것이 전당대회를 2월에 하느냐 6월에 하느냐 그 문제가 서로 갈등이 빚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까?

 

전당대회 2월은 ‘시간촉박’…6월은 불가역적 인적쇄신, 발언권 강화?

 

허 민 : 김병준 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로드맵의 왕자입니다. 이 분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때 정책실장을 하면서 소위 노무현 우파를 이끌었던 인물이고요, 노무현 좌파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을 할 때 노무현 좌파를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볼 텐데, 노무현 우파로서 한미 FTA라든가 제주 강정마을이라든가 이라크 파병문제라든가 정책적인 것들을 이끌며 로드맵을 그리는데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김병준 위원장을 만나봤을 때 저한테 사실 로드맵에 대해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즉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세워서 그 바탕 위에서 인적쇄신을 위원장의 구상 속에서는 내년 2월까지 다 완료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한테 조강특위의 전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원책 변호사가 보기에는 이게 내년 2월까지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6월이나 7월을 이야기한 것인데,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물론 그런 순서대로 가면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년 6월이나 7월이면 그게 어떤 시간입니까. 내후년 총선 4월을 앞두고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의 인적쇄신 조치로 인해서 말하자면 총선에 뛰어들 사람이 확정이 되는, 그리고 그것을 불가역적으로, 즉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면 자기가 당내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추론입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개의 지점이 부딪히는 거죠. 저는 그러한 점이 조금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 : 전원책 조강특위원장이 그 정도까지 커가는 것을 김병준 위원장으로서는 기다리기가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모셔온 사람을 해촉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무엇보다도 보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서 이제 한국당에는 희망이 없어진 것 아닌가, 한국당은 역시 그냥 어쩔 수 없는 한국당이거나 실망감이 크거든요.

 

전원책 해촉 이후 일각에서 김병준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 제기

 

허 : 실제로 그런 실망감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은 얼마 전 제가 보니까 여전히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로드맵대로 가고 있다.

 

유 :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고 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수긍할까요?

 

허 :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조강특위에서 당무 감사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소위 지역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떤 원내, 또 원외 위원장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거의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그것이 발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 로드맵에 이미 다 되어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그림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김병준 위원장이 저는 간단한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같은 지금의 처지에서 김병준 씨 정도 되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랄까요, 자유 시장 경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노무현 정부 때 중요한 직책을 겪었던 그런 사람을 영입해서 위원장으로 쓰는 것은 나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동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당 내 ‘반문연대’ 부상, 처음은 복당파가 얘기 꺼내

 

여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유 한국당 내에서 보수통합이라는 목소리가 줄어들면서 반문 연대라는 것이 뜨고 있는 것을 들으셨죠?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하나로 만들겠다는, 통합하겠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문연대라는 것은 자체가 통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반(反)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기초로 두고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연대를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이냐 연대냐 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은, 이 반문 연대를 먼저 주장하고 나온 것은 사실 김병준 위원장에 앞서서 소위 우리가 비박, 비박근혜 복당파라고 하는 의원들입니다. 비박 복당파를 이끌고 있는 분이 김무성 의원인데요. 반문 연대를 주창하는 속내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핵심이 탄핵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친박은 너희들이 탄핵하는 것이 잘한 것이냐, 라고 공격하는 것이고 친박은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서 탄핵까지 당할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전원책 변호사도 탄핵 논쟁을 해보자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당 내에서 한국당의 뿌리가 되는 또는 지역적 기반이 되는 경상도 지역 이런 데서는 배신론 같은 것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탄핵논쟁을 접어두고 우리가 힘을 합치자, 이런 전략적 의도에서 반문 연대라는 슬로건이 나왔을 수 있다, 이것이 비박 복당파의 구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유 : 계파 간의 갈등을 피하는 우회로로써 이 반문 연대를 한 것 같은데.

 

허 : 하나의 면피라고 해야 될까요, 면죄부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유 : 저는 언뜻 생각나는 게 옛날의 친박연대, 선거를 위해서 공학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모였던 그 연대 생각이 나서 과연 한국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당이 반문, 누구를 반대하는 것을 가치 지향이나 앞으로 나갈 방향성으로 잡는 것,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반~~연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 거의 없어

 

허 : 저는 그 말씀에 격하게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누구를 반대한다는 모임. ‘반~~연대’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부정적인 슬로건이죠. 사실 자신들의 가치와 철학을 내세우고 이것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내보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내보여야 하는 것이지, 누구를 반대하는 것으로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문연대의 중요한 팩터, 요인이 될 만한 구성인자 중에 사실은 바른미래당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반문연대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제가 최근 만나 봤는데요. 반문 연대 말을 꺼내자마자 그런 양극단적인 투쟁방식은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은 보수대통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린 보수 한국당하고 바른 미래당이 섞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문 연대에 대해서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거기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죠.

 

유 : 그래서 같은 당의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그러나요. 손학규 대표에게 반문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되묻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 같네요.

 

허 : 그렇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참 독특한 경험인데요.

 

유 : 요즘 상당히 인기라고 그래요.

 

‘이언주 현상’…정제되지 않았지만 재미있는 ‘선도 투쟁의 능력’

 

허 : 이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SNS 상에서 보면 이언주에 대한 평가들도 재미로 보거나 의미로 보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오는데, 옛날에 안철수 의원이 정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언주 현상’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언주 현상’의 본질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선도 투쟁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약간은 정제되지 않은 듯한 발언, 그러나 그 발언 하나하나에 뭔가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소위 여권이나 청와대에 폐부를 콕콕 찌르고. 또 한편으론 자기 당의 대표인 손학규 대표도 찌르고.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통쾌감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문제는 이언주 현상 같은 것이 결국 이언주 실체, 소위 정치의 실체로 바뀌어 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죠.

 

유 : 앞으로 이 같은 현상적인 모습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 보면 최근 북한 미사일 기지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 CSIS를 통해서 나오고, 이것을 뉴욕타임스가 받으면서 우리는 북한에게 ‘크게 속고 있다’, 이른바 ‘Great Deception’ 이런 표현까지 써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페이크 뉴스(가짜 뉴스)냐, 실체가 있는 것이냐, 또는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합의 속에 있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가 김정은의 선의만 믿고 무장 해제하는 것 아니냐?”


허 민 :  CSIS는 두 말할 필요 없이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죠. 거기서 페이크 뉴스를 함부로 생산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다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북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역사적인 행태로 봤을 때. 그리고 과연 김정은 체제는 소위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는가,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가 과연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태영호 공사를 만나보니까 그 분은 그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너무 김정은의 선의만 믿고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비근한 예로 평양에서 이뤄진 남북 군사합의,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핵 전력으로는 말도 안 되는 열세에 있지만 제래식 전력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DMZ 공중정찰 능력, NLL 서해해상에서의 우리의 전략적 우위, 그리고 GP에서의 중화기 등등의 우위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들을 다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까지 참 뭐한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이적행위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이거 이적 행위로 수사할,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고 물었을 때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죠” 라고 이야기했던 사안입니다. 실제로 야권 보수 단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문제 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요.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자문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백중에서 하나가 문제가 되더라도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CSIS 같은 최소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단체 기관에서 내놨을 때, 청와대가 마치 야권이 공격하듯이 북한을 대변하는 논리가 아니고 실제 우리 스스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동이 있는 지를 우리가 엄중하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듯한 모습, 이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 :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또 미국의 유력한 언론이 이런 입장을 내는 것, 이것은 역시 미국의 조야라든가, 미국의 어떤 내면화된 여론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에 대한 또 북한이 이야기하는 비핵화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것에 대한, 그것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봐야할 것 같고 또 상원이나 하원 구조상의 변화에서 이런 태도들이 과연 우리 한국에, 남북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해야 될 계기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허 : 참 묘한 것이 말이죠. 지금 미국 트럼프 정권하면 사실은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보수 정권이죠. 민주당 정권이 진보 정권이라고 본다면. 미국 보수 정권과 한국의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국의 민주당 정권이 궁합이 맞고, 거꾸로 자유 한국당 등등해서 한국의 보수 정권이 미국 민주당 등등 진보 정권과 오히려 말이 맞는 모습이 목격이 되는데 …

.

유 : 그런데 안보 얘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민주당도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이 많죠.

 

허 :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남북 간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 한국과 미국이 서로 바라보는 시각, 미국과 북한의 이해를 따진 시각이 서로 달라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것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거치고 앞으로 2년 뒤에 재선까지 노리면서 사실은 북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안정적이고 평화 로드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유 :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에 대한 속도 문제, 이것이 우리 남북 관계의 속도와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한미갈등 문제까지도 연계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허 : 속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저는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이라든가 비핵화의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더 이상 전쟁 없는 평화, 그 다음 이것이 한반도 궁극적으로 평화통일로 이뤄줘야 한다는 생각까지, 사실은 통일이라고 하는 너무 낭만적인 생각은 오히려 북한 실상을 가리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이 수십년 동안 정권과 체제의 보호를 위해 만들었던 핵, 이것을 단시간에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도 금물이거든요.

 

핵 보유 상태에서 어느 정도 경제를 일으키고 종신집권하는 게 ‘김정은의 꿈’

 

이 정부는 북한이 1년 이내 조만간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 얘기해왔고요. 저에게 만약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적인 목표(Goal)가 무엇이고,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을 가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경제를 일으켜서 소위 종신 집권하는 것, 저는 이것이 김정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김정은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보호, 체제의 보호 그 다음 어느 정도 경제의 발전 이런 것일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핵이라고 하는 강력한 수단이 없으면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깔고 있다는 생각,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 :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미국 내의 정치적 흐름 변화라든가 또 그것이 우리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상당히 조급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것을 또 일거에 타개하는 방책이랄까, 내년으로 예상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 지금 제주도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려면 또 문제인 대통령이 운전자라고 할까, 중재자론 이런 것에 더욱 더 공을 들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까요.

 

한미관계 복잡해지면 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더욱 커져…다만 조급하면 차를 정지 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허 : 사실은 남북문제가 발생하고 다음에 북미문제가 답보 상태에 이르고 한미 관계, 특히 동맹 문제에 균열 이런 것들이랄까요, 이상 징후 같은 것들이 발전하는 복잡한 변수들이 엉키면서 역으로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지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급증을 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운전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차를 정지시켜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경고 같은 것을 스스로 담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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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1 18: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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