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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혼란정국·안보불안·경제추락’, 그 해법은? <제Ⅱ부>이념편향의 경제정책, 그 향방은?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8-11-22 1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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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부>이념편향의 경제정책, 그 향방은? 


▲유연채 / 전 KBS 정치부장·워싱턴특파원

▲허  민 / 문화일보 정치부 선임기자


유 : 지금 경제가 사실 가장 논쟁의 핵심이죠. 최근에 정부가 경제의 두 축이랄까, 이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정책실장, 경제부 총리를 바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그래서 변화는 것이냐,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투톱을 바꿔도 정책은 안 바뀐다?”…김앤장의 시즌2​

 

허 : 한 마디로 대답하면 저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실망스러운 대답일 수 있는데요, …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 투톱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소위 우리사회에 요즘 회자되는 청와대와 정부라는 이야기를 먼저 간단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헌법 조직도 아니고 임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국정 운영을 돕는 기관으로써 청와대가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써 그 안에 수석비서관을 몇 군데 둔다, 정책실장을 둬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의 권력이 비대해지고 집중되니까 청와대가 내각을 컨트롤하고 당을 컨트롤하고 국회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러니 국회 패싱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은 강력한 국정운영 지지율이고,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모든 걸 하고 비서실에서 이야기가 나가면 내각, 각료, 장관들, 차관들은 이게 대통령의 뜻이겠거니 하고 그냥 따르고. 청와대 정부의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번 교체된 경체 투톱이 ‘변장한 김앤장’이라고 봅니다.

 

유 : 야당에서는 김앤장의 시즌2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허 :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홍남기 경제부 총리로 바뀌었고 그 다음 장하성 정책실장이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바뀐 것이 없는 거죠. 더 나아가 그래도 김동연 부총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그래도 나름 소신과 결기가 굉장히 뚜렷한 분이셨어요.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은 정말로 아주 모범적인 관료로 쭉 커 오신 분이죠. 그런데 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청와대 정부라는 권력 구조 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김수현 수석은 어떤 분이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 노무현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 관련 부서를 세 개씩이나 역임을 하며 청와대에서 3-4년을 보내셨던 분이죠. 그 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춰갔고요, 청와대 내에서 사회수석을 했을 때도 사실은 왕 수석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이 그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장하성 실장은 사실 안철수 사람이었잖아요. 그 분보다 김수현 정책실장 체제의 경제 운용은 오히려 장하성 정책실장 때보다 더 능가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수현 정책실장, 문대통령의 복심으로 ‘왕 톱’으로 기용

 

유 : 문재인 대통령의 더 큰 복심으로 작용?

 

허 : 더 큰 복심으로서 더 큰 기획 관여를 할 것이다. 청와대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주요 관계 장관 회의가 두 개가 있잖아요.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가 있고 경제장관회의를 경제부 총리가 수장이 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장관이 되는 건데, 이 두 ‘원톱’들을 묶어서 조정하는 것을 바로 정책실장이 하라고 역할을 규정했다는 거죠. 저는 이 원 톱이 아니고 아예 왕 톱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 : 오히려 정치적 역량과 기능을 더 부여하겠다는 건가요. 어떨까요. 내외 안팎으로 경고음이 계속 들리고 경제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김광두 부회장 같은 분도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입장인데 지금 당장 교체된 분들이 “우리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를 그래, 이제 바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그 시장의 흐름을 조금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거든요.

 

허 :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길 원합니다. 어떤 정부든, 어떤 정권이든 사실 성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정부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은 그런 여론에 어떤 요구, 그리고 야권의 요구, 또 합리적인 김광두 부위원장과 제이노믹스를 설계하신 문재인 경제 정책을 설계하신 분들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옛날 소위 진보정권에서 많은 경제운용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념적으로 저는 상당한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문재인정부 정책, 이념 편향적 정책이어서 기조전환은 “기대 난망”

 

그래서 사실 이것은 체리 피킹(cherry picking)이라고 하는 선택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적 편향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도 이야기했고 또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소득주도성장 중요한 것이다, 계속 하겠다. 혁신 성장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이 기본적인 (Primary) 정책이라면 그것(혁신성장)은 차순위(Secondary)정책으로 하위 단계로 떨어져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안합니다.

 

유 : 경제가 흔들리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무슨 이득이 있다고 계속 그 노선과 이념을 견지해야 될까, 어떤 정치적 이득이랄까 피드백이 있으니까 계속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허 : 민감한 문제인데요.

 

유 : 예를 들면 표(票)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권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경제정책노선과 이념을 지키려는 것은 표(票) 때문?

 

허 :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하기 전에 이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경제학자 중에 최근에 뜬 분 중에 피케티라는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자본’을 쓴. 피케티라는 학자가 지난 5월 달에 발표한 제가 알기론 ‘프로 마켓’이라고 하는 저널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논문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왜 민주주의는 불평들을 감소하는데 실패 하는가?” (Why democracy fails to reduce inequality?)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아주 재밌는 논문입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하는데요. 요새 구글이 대세잖습니까. 구글에 치면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부제(副題)가 달려 있어요. “Blame the brahmin left” 라는 부제입니다. ‘Brahmin’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브라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브라민‘이라고도 하는데 인도 카스트에서 나온 최상위 집단이죠. 이 부제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강남 좌파를 비난한다”정도일 겁니다. 거기의 논지가 뭐냐면 소위 사회 엘리트 계급을, 지적인 엘리트 즉 intellectual 엘리트와 비즈니스(business) 엘리트로 나누고요, 비즈니스 엘리트에서 소위 ’상인우파‘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하고 , 지적인 intellectual 엘리트에서 브라민 레프트, 즉 강남 좌파가 형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파 정권은 1%를 위한 정권이었다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위 99%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정권은 알고 보니까 10%를 위한 정권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10%를 위한 정권이, 1%를 위한 정권에게 너 못했다고 비난할 수 있느냐, 네가 먼저 비난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논문인 것이죠.

 

 저는 이 10%를 위한 정권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정책은 성과, 즉 퍼포먼스라고 보기 때문에 성과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조직화된 민노총을 포함해서 사실은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도움이 됐던 강력한 지지기반을 의식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90% 보다는 10%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치가 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또한 표를 확보해서 다음 정권 재창출에 기반을 삼는, 이런 것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유 : 제가 표가 되니까 그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표가 되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떤 여론 반응을 보면 바로미터가 될 것인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또 하향세입니다. 이것은 경제 때문일까요,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국정운영지지율 하락…이제는 ‘소득주도’ 버리고, 민간 창의와 기업 자율 내세울 때

 

허 : 저는 뭐 표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국정 운영의 지지율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삼성 착시 이야기도 하고 사실은 자동차 산업에서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 해운 산업, 그 다음 조선 산업 같은 곳에서 계속 위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 사이클이 디클라인, 하강으로 갔다가 수퍼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1년 연장돼서 올 해 연말까지 간다는 것인데, 내년 초가 되면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소득주도성장에 따라서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 상공인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거리로 실업자들이 내몰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이명박, 박근혜의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때는 지금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부가, 이 정권이 그 시그널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역시 표는 경제, 즉 먹고 사는 데서 나온다, 먹고 사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후순위로 하고 기업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것, 기업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와 기업의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는 관념을 확실히 가져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대통령 취임사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

 

유 :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과연 취임 초의 그러한 가치 지향, 그것이 현재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현 정부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허 :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공정과 정의와 평등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쓰신 것 같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추구하면서 한다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가 없고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대선 전에 후보시절 1월 달 쯤 된 것 같습니다. 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이름이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당시 한 번 읽어봤고, 최근에 들어와서도 한 번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국정운영 구상이 다 실려 있어요. 

 

국민의 절반을 적폐대상으로 모는 분위기로 ‘국민 통합’은 ‘불가’

 

그 때 대통령이 되면 제일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첫째 경제, 경제가 단연 일순위입니다. 두 번째 안보, 세 번째가 통합입니다. 경제는 상당히 불투명해지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 5년 내내 적폐 청산을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실은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기에는 이게 ‘핀셋 청산’이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민의 절반을 적폐대상으로 모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 통합이 되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 안보 문제는 역시 북과의 미국과의 관계가 불투명해지지 않습니까. 이것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가 제시하신 3대 과제의 해결이 조금 난망에 빠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 : 지금 난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현 정부로서도 어떤 촛불혁명이나 촛불 정신을 계속 구현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어떤 딜레마라고 할까, 이런 면도 나타나는 것이 최근 민노총에 대한 현정부의 입장, 임종석 청와대 실장도 민노총은 더 이상 소외자나 소수그룹이 아니다, 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민노총의 여러 가지 과도한 대응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민노총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노총 등 불법적 행동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허 : 저는 다른 차원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촛불 정신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이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추구한다는 정신인데 민주주의의 함정은 민주주의를 일궈가는, 다수를 이끌고 가는 소수의 독점화된 의견의 목소리가 커질 때, 이것이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 : 민노총이 지금 대표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여기지고 있나요.

 

허 : 여겨질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고요. 지금 포퓰리즘의 세계화라는 말도 있지만 포퓰리즘의, 고대 아테네를 보면 사실 중우정치, 혹은 소위 폭민정치로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이 망했거든요.

 

유 : 그래서 공화정이 나왔고

 

허 ; 그렇죠, 나온 것이 고대 로마의 공화정 아니겠습니까. 공화정이라는 것은 소위 간단합니다. 공공성에 대한 존중이 가장 크고요. 그것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것이 법치, 헌정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법치, 헌정에 대한 충성, 그리고 집단 규율에 대한 순응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공공선으로 다가가는 공화주의, 즉 공존의 정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자칫 중우정치 혹은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노총이나 여러 소위 정권의 뒷받침이 됐던 지지기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적, 비합법적 양상에 대해 정부가 법치주의적 관점, 또는 공화주의적 관점, 공공선의 관점에서 좀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목소리들이 일부 있어요. 홍영표 원내내표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막혀있으니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 분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내려 정말 어떻게 보면 일벌백계의 의지를 내보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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